도라지네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도라지네입니다. 

이번에 현재 (2021.09.07) 대다수의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글을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배경

재난 지원금 신청 내역을 ‘국민비서’로 쉽게 조회가 가능했으나, 가족 중에 미성년 자녀 한 명분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건강보험공단에 제 명의로 한 아이, 배우자 명의로 다른 한 아이가 지난 6월달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제게는 미성년자녀 포함 2인에 대한 50만원이 배우자에게는 (본인) 25만원에 대한 지원금 조회가 되었네요.

배우자 밑에 있는 한 아이에 대한 지원금 누락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해서 검색하던 중

가장 중심지로 생각된 ‘국민지원 전담 콜센터 (1533-2021)로 20분 정도 통화 시도 끝에 상담원을 연결에 성공했으나(?) 이의신청하는 절차는 실패했네요. 

1) (오프라인) 지역 관할 주민센터로 이의신청하거나

2)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의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안내를 위해 무참히 강제 종료 되는 20분을 버틴 건 조금 허무했지만 ㅜㅜ,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수고를 줄여드리고자 글을 이어갑니다 ^^

방법:

1) 지역관할 주민센터 방문 > 이의신청하기

2) 국민 신문고 > 이의신청하기

후기:

코로나 뿐만 아니라 평일에 시간내서 지역관할 주민센터 방문은 물리적으로 힘든 관계로 언택트 시대에 맞게 2) 방법론을 곧장 진행했네요.

네이버에서 ‘국민신문고’ 검색하시면 아래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https://www.epeople.go.kr/

Ø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화면에서 바로가기 화살표 클릭!

Ø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오늘부터 가능하네요. (21.9.6~11.12.) 

다만, 첫주인 이번주는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인 9.11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è 서식 다운로드를 먼저 합니다.

서식을 다운 받고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을 보면서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다행히 전화 받은 직원분께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원에서 누락된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직원이 전산상으로 어떤 사유에서 누락되었는지 알려줍니다. (!)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적 원인을 알아야 이의신청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기간 해외체류상태에서 올해 지난 2월에 귀국했고, 계속 배우자의 피부양자로서 직장가입자 보험으로 가입된 상태를 유지했는데 누락된 부분이라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가주구성 관련 이의신청' 항목에서 '해외체류자 귀국에 해당'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노란 하이라이트된 서류들은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표시하면, 별도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꿀이네요!) 

이의신청서 (가구조정)에 해당할 경우 필요한 양식은 한 장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이의신청 사유를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2. 신청내용에 간단하게 적어넣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1. 이의신청 사유: 해외체류 후 귀국 (V) 2. 신청내용: 해외 체류 후 귀국을 2021년 2월 23일에 함.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자의 피부양자로 유지상태였음. - 안내를 받을 때 귀국시기와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누락된 건 아닌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인적사항들을 넣고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면 '노란 하이라이트'된 서류들의 경우는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서류 준비를 마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진행하기를 누르시면 아래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오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호기심이 생겨서 인증절차를 밟고 진행했는니다. 

그 결과는??

이후 진행은 불가하고 요일제 해당일에 진행해야겠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지금은 설명 못 드리지만, 이후 가능하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 

결론

정리하자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1.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해당 가족 구성원의 누락된 사유를 문의한다.

2. 이의신청 사유를 분명하게 파악한 후,

3. 해당하는 항목의 양식을 활용하여 (필요시 제출서류) 준비

4. (1)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또는 (2) 오프라인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한다.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개인적 의견 

전국민이 아닌 88%국민에게 지급되는 부분으로 오히려 행정적인 수고 (관할 복지센터 포함)와 더불어 주변에 많은 가족과 지인들 가운데 제외된 경우, 너무 황당해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호의를 베풀고도 욕먹는 상황이랄까요? 이미 결정된 상황이니 되돌릴 수 없지만, 마음이 별로 입니다.

끝으로 저희가정의 경우, '가구구성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그 중에 사유가 '해외체류 후 귀국'입니다만

다른 사유 이신분들도 '이의신청'으로 원만히 해결되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